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sentences센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the^ð더 first^f퍼스트 and앤드 second세큰드 sentences센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4),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8),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Article아터클 56 (2), Article아터클 75 (5),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rticle아터클 82 (2),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4),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5), Article아터클 82 (6), Article아터클 89 (2) 4, Article아터클 89 (3) 8, Article아터클 89 (4), Article아터클 90 (2),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limited리머티드 to투 fees^f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 (5) (limited리머티드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75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are아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thereunder^ð데^r런더 shall섈 not낫 be비 more모 relaxed,^r릴랙스트 or오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