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90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Recreational Fishing Grounds, etc.)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To vitalize marine leisure activities, where a person who obtained a license for village fishery or cooperative aquaculture under Article 8 of the Fisheries Act and Article 10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pplies for designation of a recreational fishing ground under Article 62 of the Fisheries Act and Article 55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Governor may designate part of the fishing ground as a recreational fishing ground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icensed fishery. In such cases, the Fisheries Act and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all not apply to methods of catching or collecting aquatic animals and plants in the recreational fishing ground.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tandards of recreational fishing grounds, recreational fishing activities, the methods and quantities of catching and collecting aquatic animals and plants,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recreational fishing grounds, etc. under paragraph (1)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designated for a recreational fishing ground under paragraph (1) does not operate it as prescribed in paragraph (2), the Governor may revoke th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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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