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60 (Special Provisions on Deliberation by the Local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Committee)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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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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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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