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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 제2장 생명산업 육성 ›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20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the Farmland Act within Agri-Bio Districts)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within위ð딘 an앤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within위ð딘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Si시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Gun건 heads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③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gri-bio애그r리-바이오우 districts.디스트r릭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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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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