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30 (Penalties Concerning the Audit Committe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udit오딧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디 audit오딧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디 audit오딧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body;바디

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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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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