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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보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ies)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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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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