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28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etc. upon Transfer of Authority)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Where the authority to impose and collect administrative fines, penalty surcharg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ministrative fines, etc." in this Article) of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ecomes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under this Act, and the administrative fines, etc. are in arrears, they shall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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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