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13 (Special Provision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1)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Article 13 (3)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hall be the authority of the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 that Article 5 (3), Article 6 (2), Article 8 (1) and (4), Article 10 (2), Article 12 (3), Article 16 (2), Article 17 (4), Article 19 (4)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e evaluation under Article 19 (1)), Article 23 (2), Article 24 (1) and (5) (limited to matters concerning the support method under Article 24 (2)), the first sentence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5 (1), Article 25 (2) and (5), Article 26 (3), Article 27 and Article 30 (2)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require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ay be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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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