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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12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Autonomous Schools)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upon어판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perate아퍼r레잇 schools스쿨즈 to투 which위치 Articles아터클즈 8, 19 (4), 21 (1), 22 (2), 23 (3), 24, 26 (1), 29, 31, 39, 42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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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s스쿨즈 shall섈 not낫 be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by바이 working워킹 at앳 or오 attending어텐딩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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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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