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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13 (Special Provision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3), Article아터클 6 (2),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2 (3),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17 (4), Article아터클 19 (4)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ort서포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5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6 (3), Article아터클 2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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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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