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8 (Granting of Special Provisions and Support)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A Si mayor or Gun head of Jeonbuk Provinc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or, reques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grant special provisions to the Si or Gun concerned under Article 198 (2) 2 of the Local Autonomy Ac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grant special provisions as prescribed by relevant Act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Jeonbuk Province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projects carried out by a Si or Gun that has been granted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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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