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사회협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9 (Social Compacts)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 Governor shall provide support so that social compacts can be concluded by field in order to determine the basic direction of policies and re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autonomy and consensus.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 Governor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ocial Compact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ovince ordinance, to hear opinions on the following matters relating to the conclusion of social compacts by field under paragraph (1):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conclusion of social compacts by occupational function;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 Matters for promo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Governor or the chairperson of the Social Compact Committee recognizes as necessary and submits to a meeting.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 concluding a social compact, the opinion of the Governor shall be heard on matters involving the budget or restricting the rights of residents or imposing obligations.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 chairperson of the Social Compact Committee may recommend that the Governor implement matters on which a social compact was concluded or which were mediated by the Social Compact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