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사회협약)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9 (Social Compacts)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social소우실 compacts컴팩츠 can캔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fieldf필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social소우실 problems프r라블럼즈 throughθ쓰r루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consensus.컨센서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compacts컴팩츠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compacts컴팩츠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function;f펑크션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social소우실 conflicts;컨f플릭츠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heard허드 on안 matters매터즈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budget버짓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r오 imposing임포우징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a어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which위치 were워 mediated미디에이티드 by바이 theð더 Social소우실 Compact캄팩트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