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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7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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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budgeting,버지팅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rocess,프r라세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ovince프r라v븐스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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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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