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자치권 강화 ›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a Global Bio-Economy City, Article 108 (Granting of Special Provisions and Support)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ㆍ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of어v브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o투 theð더 Si시 or오 Gun건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Jeonbuk지안벅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