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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99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99 (Special Provisions on Urban Development)

① 「도시개발법」 제32조제6항 및 제5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5 (1) 1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7 (2),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12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16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4),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1 (2) 1 throughθ쓰r루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2 (4),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4),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8 (1)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31 (2), Article아터클 40 (1),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44 (3), Article아터클 45, Article아터클 46 (2),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Article아터클 55 (4)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58 (1) and앤드 (3),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Article아터클 60 (2) 9, Article아터클 61 (1) 3 and앤드 8, Article아터클 63 (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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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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