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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6조(대학설립ㆍ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86 (Special Provisions on Establishment of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over Universities)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그r랜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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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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