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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9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69 (Special Provisions on Integrated Operation of Schools)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6, 3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2) At앳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ermit퍼밋 cross-teaching크r로스-티칭 among어멍 teachers티처즈 (meaning미닝 teaching티칭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other어ð더 school스쿨 levels)레v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oss-teaching크r로스-티칭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achers티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cross-teaching.크r로스-티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n-service인-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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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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