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 (Special Provisions on Legislative Activity Expenses, etc.)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40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types of expenses paid to members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Council and the standards for thei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 A Council Member Remune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Integrated Special City to deliberate on and decide the types of expenses and the standards for payment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Member Remuneration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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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