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5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교원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5항 및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1), Article아터클 13 (4), Article아터클 14 (2), Article아터클 18-2 (4), Article아터클 18-3 (2), Article아터클 27 (3), Article아터클 30 (3)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acher티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rticle아터클 31 (3),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4-2 (4), Article아터클 43 (2), Article아터클 47 (2), Article아터클 60 (3), Article아터클 60-2 (3), Article아터클 60-3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3),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통합특별시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may메이 be비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igital-Based디저틀-베이스트 Distance디스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