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7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7 (Special Provisions on Recommending Declaration of a Special Disaster Are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통합특별시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60 (1) and (4)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where a disaster of a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and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finds that it has a serious impact on the peace and maintenance of social orde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or that special measures are need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damage, the Mayor may,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 of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recommend to the President that the relevant area be declared a special disast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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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