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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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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8조(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및 운영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48 (Special Provisions on Expansion and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 통합으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제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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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utonomy오타너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give기v브 it잇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budget버짓 compilation캄펄레이션 process.프r라세스

③ 주민참여예산의 배분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ory파티서퍼토r리 budget버짓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and앤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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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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