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1조(국가와 통합특별시 간 인사교류)

①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foreign^f포^r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conduct칸덕트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rank,^r랭크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perform퍼^f폼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과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4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during두^r링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ersonnel퍼서넬 exchanges익스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o소우 as애즈 to투 ensure엔슈어 uniform유너^f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