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6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8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lope슬로우프 and앤드 elevation엘러^v베이션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buffer버^f퍼 zones존즈 within위^ð딘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③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and앤드 latter래터 parts파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and앤드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within위^ð딘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⑤ 제4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5)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o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water워터 source소스 recharge^r리차지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