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87 (Support for Installing Infrastructure, etc.)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the Integrated Special City may directly install, or support the installation costs of,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oad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forest use promotion projects and for investment attraction.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scope of support from the Integrated Special Cit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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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