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78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4 (3), Article아터클 16 (2)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0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29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1), Article아터클 35 (1), (2), (4),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36, 37 (2), Article아터클 47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istricts,디스트^r릭츠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A어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process프^r라세스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4)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