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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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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3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63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 Culture and Arts Practitioners and Tourism Business Workers)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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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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