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9 (Special Provisions on Development Plans for Tourist Sites, etc.)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Notwithstanding Articles 55, 56, and 58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s 156 through 158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tters of implementation, loss of effect, and authorizations and permits when approval or change approval is obtained for tourist site or tourist complex development plans not based on the development projects under Article 15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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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