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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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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6 (Special Provisions on Installing Sports Facilities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ompetitions)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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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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