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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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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7 (Fostering and Promoting the Tourism Industry)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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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national내셔늘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conditions,컨디션즈 developing디v벨러핑 tourism투r리점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tourism투r리점 industry,인더스트r리 on안 its잇츠 own온 initiative이니셔티v브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tourism투r리점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tourist투r리스트 safety,세이f프티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tourism투r리점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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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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