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55 (Special Provisions on Feasibility Assessment for Establishing Public Museums and Art Galleries)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When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intends to establish a public museum or public art gallery under Article 3 (1) 2 and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of the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the Mayor shall, notwithstanding Article 12-2 of the same Act, formulate a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 and conduct a preliminary review of establishment feasibility on its ow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eliminary review").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preliminary review shall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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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