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8조(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308 (Special Provisions on Support for Residents of Remote Outlying Islands)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within위^ð딘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such서치 as애즈 Ulleungdo얼룽도 and앤드 Heuksando,휴크샌도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1. 교통ㆍ물류비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logistics러지스틱스 costs카스츠

2. 의료ㆍ교육ㆍ돌봄 서비스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3. 상수도ㆍ전력ㆍ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4. 주거환경개선, 귀촌ㆍ귀어 촉진을 위한 주거ㆍ이주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turn^r리턴 to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basic베이식 right^r라잇 to투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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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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