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2조(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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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using유징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carbon카븐 emission이미션 allowance얼라원스 trading트^r레이딩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y페이 regular^r레귤러 profit프^r라^f핏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a시 pension"),펜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in인 which위치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bon카븐 sink싱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sident^r레지던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articipate,파티서페잇 to투 create크^r리에잇 stable스테이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더 sea시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recipients,^r리시피언츠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ea시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