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5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72조 및 제176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6,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29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④ 통합특별시장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5)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