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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4조(특례의 존속기한)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74 (Expiration Period of Special Provisions)

①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3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72조 및 제173조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합특별시장은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By바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172 and앤드 17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such서치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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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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