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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6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76 (Special Provisions on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etc.)

① 제17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shall섈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viewsr리v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Mayor메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atð댓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shall섈 be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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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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