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left레^f프트 column칼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right^r라잇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able.테이블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사무(이하 "직접처리민원사무"라 한다)는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관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직접처리민원을 소속 파견관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 Among어멍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be비 handled핸들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o투 that^ð댓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어^f피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cide디사이드 directly더^r렉틀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移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3)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such서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ndled번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for^f포 bundled번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s핸들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left레^f프트 column칼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is.^ð디스

④ 제3항에 따라 민원신청서류를 받거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⑤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별표 1 오른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에 허가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외국인투자진흥관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30>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handle핸들 bundled번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here웨어 a어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oncerning컨서닝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right^r라잇 column칼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meaning미닝 that^ð댓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notice노우티스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notice노우티스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is이즈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과 파견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그 허가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6)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sue이슈 to투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⑦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당초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을 할 때 당초의 거부사유 외의 사유로써 그 허가등을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7)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resolves^r리잘^v브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refused^r러^f퓨즈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⑧ 제4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⑨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을 받으려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bundled번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handled핸들드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⑩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처리민원사무의 허가등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bundled번들드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issing미싱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even이^v븐 if이^f프 some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met,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등을 받아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11) Where웨어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which위치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for^f포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⑫ 삭제 <2003.12.31>

(12) Deleted.딜리티드 <2003.12.31>

⑬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1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