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rough^θ쓰^r루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spatial스페이실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housing하우징 needs니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young영 people,피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퍼블릭 purchase퍼처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r오 another어너^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lection,설렉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