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8조(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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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nds,인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lease리스 some섬 units유넛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the^ð더 Mayor메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Gun,건 or오 Gu구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rental^r렌틀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ome-based홈-베이스트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home-based홈-베이스트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need니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at^ð댓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7-2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