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1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1 (Special Provisions on Recoupment of Development Gains)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Matters that Article 4 (3) (limited to the portion belonging to the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7 (5), Article 14 (2), Article 15 (1) and (3), Article 16 (1) and (2), Article 18 (5), Article 19 (2), the part of Article 20 (1) preceding the subparagraphs, subparagraph 5 of the same paragraph, paragraphs (2) and (3) of the same Article, the part of Article 24 preceding the subparagraphs, Article 25 (2), and Article 29 (2)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require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be prescribed by Integrated Special City ordinance. In such cases, the Mayor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shall obtain in advance the consent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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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