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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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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2조(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우선 적용 및 경과조치)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Jeonnam-Gwangju Integrated Special City, Article 102 (Priority Application and Transitional Measures for the Integrated Spatial Plan of the Integrated Special City)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 이후의 개발ㆍ보전ㆍ재생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농촌ㆍ해양ㆍ도서를 포괄하는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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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이 수립ㆍ고시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ㆍ정비ㆍ기반시설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③ 통합 전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 수립한 각종 공간ㆍ도시 관련 계획은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의 수립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되, 통합특별시 통합 공간계획 고시 후에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합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3) Variousv베r리어스 spatial스페이실 and앤드 urban얼븐 plans플랜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efore비f포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remainr리메인 effective이f펙티v브 until언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ut벗 after애f프터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throughθ쓰r루 a어 consistency컨시스턴시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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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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