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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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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7 (Periodic Inspections and Self-Inspections)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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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대상제품

1.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제조설비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검사설비

3.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기술능력

4.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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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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