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countries;컨트^r리즈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Where웨어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or오 a어 factory^f팩터^r리 audit오딧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conformity;컨^f포머티

6.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ith위^ð드 testing테스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conformity;컨^f포머티

7.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re아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8.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8.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imported임포티드 or오 produced프^r러두스트 on안 a어 one-time원-타임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