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8 (Safety Check of Imported Used Electrical Appliance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used electrical appliance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from abroad shall undergo a safety check to verify the safety of those electrical applianc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safety certification has been obtained under Article 5 (1) or a ground for exemption from safety certification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 applies.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2) The standards for the safety check under paragraph (1) shall be governed mutatis mutandis by the safety standards under Article 5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