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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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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8 (Safety Check of Imported Used Electrical Appliances Subject to Safety Certification)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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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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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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