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6(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34-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Inspection Institu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ffairs,어f페어즈 it잇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5.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6.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them;ð뎀

7.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8.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8.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eesf피즈 exceeding익시딩 or오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