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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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중개업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not낫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34조의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4 (3)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use유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lack랙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