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제34조의3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마킹 and앤드 the^ð더 markings마킹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not낫 affix애^f픽스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성검사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ls,셀즈 leases,리시즈 or오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ternet,인터넷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know노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s딜릿츠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requires^r리콰이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clients클라이언츠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arkings마킹즈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akes테이크스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