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제2항 본문의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