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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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onducts컨덕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안전성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support서포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