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Article 24 (Exemption from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it잇 from^f프^r럼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or오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testing테스팅 for^f포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4.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hose후즈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re아 parallel페^r럴렐 imported;임포티드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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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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