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shall,섈 for^f포 each이치 model,마들 conduct칸덕트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directly더^r렉틀리 or오 commission커미션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confirm컨^f펌 on안 its잇츠 own온 that^ð댓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칸텐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cannot캐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5.10.1>

(5)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